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 구간별 비율과 신청 조건

소득, 재산, 의료비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7억원 이하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80%에서 50%까지입니다. 연간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고,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으로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의 몇 퍼센트를 받나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구간별 지원 비율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마지막 구간은 일반 심사가 아니라 개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항목에 비율이 적용되나요

지원 항목은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상한제로 이미 돌려받는 급여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질환 구분은 없습니다. 암이나 희귀질환이 아니어도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의료비 중 하나라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 기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심사로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점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입니다. 개별심사를 통하면 최대 200%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내 가구가 어느 구간인지는 직접 계산하기보다 접수기관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는 구간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 기준 점검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같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7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재산이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얼마를 넘어야 신청 자격이 생기나요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어야 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이 모두 이 부담액에 들어갑니다.

소득 구간별 문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 연소득의 20% 초과
• 수급자·차상위: 80만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수급자·차상위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금액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연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입원이 여러 번이라면 1회 입원 단위로 기준을 봅니다. 연간 합산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한도와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진료일수는 연간 합산 180일까지 인정합니다.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사실상의 상한입니다.

횟수 제한이 따로 있나요

제공된 공식 자료에는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연간 한도 금액과 진료일수가 상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해에 입원이 반복된 경우의 처리 방식은 이 글에 없습니다. 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개별심사로 받는 경우

지원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부담능력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개별심사의 세부 판단 요소는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탈락이 걱정된다면 접수 단계에서 개별심사 대상인지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퇴원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일정 잡는 순서

• 퇴원 날짜를 확인하고 18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입퇴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 둡니다.
• 공단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해 방문할 접수 창구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80일 안이라도 해당 창구의 기한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문의 번호는 1577-1000입니다.

준비 서류와 막혔을 때 해결법

기본 서류는 지급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신분증은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복사해서 쓰는 준비 체크리스트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공식 안내에는 이 밖에 서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에 추가 서류가 있는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낭비를 줄입니다.

막혔을 때 상황별 대처

•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는 경우: 개별심사 대상인지 접수 때 문의합니다.
• 의료비 기준에 모자라 보이는 경우: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을 모두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 퇴원한 지 오래된 경우: 180일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바로 방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