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조건, 내 상황별 판정 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라면 행복주택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대학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 바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공고문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행복주택 공급 대상, 내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기

지원대상은 일곱 갈래입니다

공식 데이터가 밝힌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시작됩니다. 해당 유형이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이 제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유형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두 유형 모두 후보입니다.

어느 유형으로 넣을지는 단지별 공고문에서 모집 구분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구분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걸러야 할 공통 조건은 무주택입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모두 미혼인 무주택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은 이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소유의 집이 있어도 본인이 세대를 따로 꾸렸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데이터에 세부 내용이 없어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내 유형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다음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대학생이라면 소득·자산·자동차 세 가지로 판정합니다

대학생 자격은 재학 여부와 졸업 시점으로 봅니다

대학생은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휴학 중이라도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면 첫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줄로도 가능합니다.

졸업일이나 중퇴일은 증명서류의 날짜로 따지므로 서류상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소득은 본인과 부모를 함께 봅니다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인정됩니다.

부모 소득이 함께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적어도 부모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공고문이나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은 1억원,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세대 내 총자산은 1억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은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합산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다른 조건이 모두 맞아도 대학생 유형에서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명의를 정리할 계획이라면 시점을 기관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 소득: 본인과 부모가 기준 이하인가
• 자산: 세대 내 총자산이 1억원 이하인가
• 자동차: 소유하지 않았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학생 유형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등은 세부 기준을 어디서 확인하나

청년은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연령 기준을 봅니다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이하인 사람이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연령대를 벗어나면 다른 요건을 따지기 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소득 관련 요건은 공식 데이터에서 일부만 확인됩니다. 소득과 자산의 구체 기준은 모집 공고문과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대학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유형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유형은 공고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의 세부 선정기준은 이 글의 공식 데이터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 비율, 자산 한도, 혼인 기간, 연령 같은 숫자는 제가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틀린 숫자로 신청을 포기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유형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서울에 사신다면 SH공사(1600-3456)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1599-0001)에서도 제도 전반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정확한 보증금과 월세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절대 금액도 높아집니다.

정확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식 데이터에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단지별, 주택형별로 적히므로 그 표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유형이나 소득 구간에 따라 같은 단지에서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사는 곳의 월세와 보증금을 먼저 적으십시오. 그다음 같은 지역 공고의 임대 조건을 나란히 놓고 월 부담 차이를 계산합니다.

시세의 60~80%라는 범위가 넓어서 단지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외에 관리비 같은 비용이 따로 드는지도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의 금액은 단지별로 다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마감일은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어디서 모집하느냐에 따라 시기가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날짜로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모집 주체입니다. 관심 지역을 맡은 기관의 공고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입니다. 공고마다 인터넷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접수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공급계획을 먼저 보면 준비 시간을 법니다

검색창에 자주 나오는 말처럼 공급계획을 먼저 살피면 신청 시기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급계획의 구체적인 날짜와 물량은 이 글의 공식 데이터에 없습니다. 접수기관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십시오.

모집 공고가 뜨면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막혔을 때 해법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공식 데이터에 나온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으니 공고문과 대조하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동의서류는 양식이 공고문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이 오래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막혔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 소득이 기준을 넘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학생 유형은 부모 소득이 함께 심사되므로, 청년 등 다른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자동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학생 유형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처분 시점과 인정 기준을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유형에도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전화해 내 상황을 말하고 해당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는 정부 혜택 포털 plus.gov.kr의 행복주택 공급 상세 화면입니다.

근거법령과 문의처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입니다

행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이 법령에서 정한 틀 안에서 공고마다 구체화됩니다.

조문 번호까지 인용하며 기준을 판단할 필요는 대개 없습니다. 분쟁이나 이의가 생겼을 때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령 내용이 바뀌면 선정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최신 공고문을 우선하십시오.

문의처 정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각 기관 공고 확인

대표 문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역별 모집은 해당 기관이 직접 하므로, 모집 주체에 따라 문의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