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Press
가정 경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조건, 소득·용도·한도별 판정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인지, 언제 신청하는지를 소득과 용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7개 섹션

작은 가게 문을 열고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
이 글의 차례 · 7개 섹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주민센터 추천은 1차 관문일 뿐이고 금융기관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무보증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이고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생활비나 전세자금, 학자금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는 대상 판정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입니다.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전체로 계산합니다.

책상 위에 신청 서류와 펜이 놓여 있는 모습

50% 이하인 가구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이 제도는 구간의 아래쪽에 하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과 장애 등록 여부

19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등록 상태라면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본인이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등록장애인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정 순서는 단순합니다. 19세 이상인지,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지, 가구 소득인정액이 구간 안인지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얼마까지 받나: 무보증과 담보 한도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 한도라서 가족이 따로 신청해도 합산되는 구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보증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하거나 연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소득 증빙 중 내게 유리한 쪽을 미리 찾아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동차 구매자금은 특수 설비를 부착하면 1,5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설비가 없으면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담보대출 5,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이고 담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담보 가치가 낮으면 5,000만 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보증 요건에 못 미치는 분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경로를 검토할 만합니다. 필요한 금액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로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와 평가 방식은 위 공식 정보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단 기준은 필요 금액입니다. 1,200만 원 안에서 해결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보증이 부담이 적습니다.

용도로 판정하기: 되는 목적과 안 되는 목적

융자가 되는 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는 대상 목적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지도비와 기술훈련비도 포함됩니다.

공식 안내에는 "등"이 붙어 있어 이 목록이 전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용도는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게를 열거나 장비를 사는 경우는 생업자금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도 별도 목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목적이 구체적일수록 심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융자가 안 되는 목적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은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급한 생활비를 메우려는 목적이라면 이 제도는 맞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나 자녀 학비가 필요한 상황도 같은 이유로 제외됩니다.

용도를 다르게 적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자금입니다.

생활비 목적이라면 다른 복지 제도나 금융 상품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129 상담센터에서 대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상환 부담으로 따져보기

금리와 상환 방식

대여 이자는 최고 연 2%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식 정보에 없으므로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은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처음 5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후 5년에 걸쳐 나눠 갚습니다.

거치 기간에 이자를 어떻게 내는지는 공식 정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월 부담을 계산하려면 이 부분을 꼭 물어봐야 합니다.

사업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분께는 거치 기간이 길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내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지 보는 법

1,200만 원을 빌린다면 거치가 끝난 뒤 5년간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사업 수입이 안정되는 시점을 거치 종료 시점과 비교해 보십시오.

월 상환액을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와 이자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구 소득이 구간의 위쪽에 있다면 상환 여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라면 사업 계획의 현실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은 대출 전에 금융기관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연체 시 처리 방식은 위 정보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무엇을 준비하나

신청 기한은 주민센터마다 확인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상담하는 모습

방문 신청이 원칙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해 접수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접수 후에는 시군구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고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추천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별도로 여신심사를 합니다.

방문 전 체크리스트

구비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방문 전에 아래 목록으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계획서는 신청서에 포함됩니다. 무엇을 사고 어디에 쓰는지 한 장으로 적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무보증을 노린다면 재산세 납부 내역이나 연간 소득 증빙도 챙겨 가는 편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인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추천을 받아도 막히는 경우와 해결

금융기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시군구 추천을 받아도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여신규정의 신용등급과 보증인 요건을 따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선정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결격인지는 금융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신용 문제가 걱정되면 신청 전에 본인 신용 상태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추천 후 탈락하면 시간만 쓰게 됩니다.

탈락했다면 사유를 금융기관에 물어보십시오. 보증인이나 담보를 보완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해결 방법

  • 소득인정액이 50% 이하로 나온 경우: 이 제도의 구간에서 벗어납니다. 129에 다른 지원 제도를 문의하십시오.
  • 무보증 요건이 안 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재산세나 소득 요건은 증빙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주민센터에서 접수 시기를 모른다고 하는 경우: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나 129로 다시 문의하십시오.

어느 경우든 주민센터 상담이 출발점입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소득인정액 조회부터 요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한데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은 융자 불가입니다. 생업자금이나 취업 관련 훈련비 같은 목적에만 해당합니다.

자동차를 사려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무보증 기준으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입니다. 특수 설비를 부착하는 자동차 구매자금은 1,5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추천을 받으면 대출이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이나 보증인 요건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공식 정보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129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