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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경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소득·자산 판정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전에 소득 150%·100% 구간과 자산 기준으로 내 자격을 판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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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앞 잔디밭 너머로 줄지어 서 있는 아파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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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임대료 금액과 접수 기한은 이 제도의 공식 정보에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으로 보는 신청 자격 판정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른 조건이 좋아도 입주 자격이 없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은 신청서류와 필기구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이 구간은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40%이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가 해당합니다.

우선공급 60% 물량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몫 안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자격이 생깁니다. 공급물량의 60%가 이 구간 가구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소득이 100%를 넘지 않는 분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중 어느 쪽 신분으로 신청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계산 방식은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공고문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서 확인하십시오.

우선공급 60%에 해당하는 유형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해당 유형에 있다면 일반공급보다 유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우선공급 대상 유형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등
  • 다자녀가구 등
  • 장애인
  • 비주택 거주자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사는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는 유형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입주자격 증명서류 항목을 봐야 합니다.

한 가구가 여러 유형에 걸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산 기준으로 걸러지는 경우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만 맞고 자산이 넘으면 탈락합니다.

자산 기준이 걸리는 상황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은 고령자 가구는 소득이 낮아도 자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중위소득 150%에 가까워도 자산이 적으면 통과합니다.

자산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정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공고문의 최신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때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접수기관이 이 서류로 자산을 조회합니다.

자산을 줄여서 맞추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 시점과 산정 방식이 따로 있어 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

임대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정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의 원리

임대료는 입주민의 부담 능력, 즉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이 오르는 폭을 낮게 잡아 두었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도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게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입주 뒤 소득이 달라지면 임대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계약 전에 안내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를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십시오. 관심 단지의 공고문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공식 정보에는 하나로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새 집 열쇠를 건네받는 가족의 손

기한을 확인하는 순서

관심 지역의 공급 공고가 나오면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둡니다. 공고마다 일정이 따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방문과 인터넷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쓸 수 있는지도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서류를 챙기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서류부터 먼저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입니다. 공고 일정이 불분명하면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준비 서류와 신청 순서

구비서류는 동의서 세 가지와 주민등록등본, 입주자격 증명서류입니다. 접수 전에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복사해서 쓰는 준비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우선공급 유형별로 다름)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득 구간을 계산하고 우선공급 유형을 확인한 뒤 서류를 모아서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막혔을 때 대처

소득이 150% 선에 걸려 판단이 안 되면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로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모호하면 접수기관에 문의합니다.

우선공급 유형 증빙이 없으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증빙이 늦게 나오는 유형은 미리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산이 기준에 근접해 불안하면 신청 전에 문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탈락 판정을 받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하면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공식 정보에는 30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은 일반공급 대상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우선공급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두 유형 모두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되는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입니다. 공급 대상과 입주 자격은 이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문의합니다. 정부24 혜택 페이지(plus.gov.kr)의 해당 서비스 상세 화면에서도 공식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